법령 업협동조합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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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업협동조합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제주지방법원 2018.07.11 선고 2015구합5614 판결
 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
   국세_교통
   어선법 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